Page 30 - 2022 KAMCO ANNUAL REPORT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도전 부스터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재기지원
캠코는 소상공인 폐업 2.5배 증가 등 어려움이 현실화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하여 ‘재도전 부스터 프로그램’을 시행, 실질적인 재기지원의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는 맞춤형 재기지원의 일환으로 캠코 는 공사 채무조정·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보증)지원 안내를 통하여 채무자의 실질 적인 신용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대캐피탈 차량 근저당 설정해지 지원을 통 하여 채무자가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자영업자 지원자금 대부한도 증액 (1500만원→2000만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 업자 재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캠코는 채무자 1,167명에 대하여 370억원 감면으로 채무부담을 경감 시켰고, 자영업자 소액대부 한도 상향으로 884명에게 34억원 지원을 통하여 가계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발전 및 내실 화를 통한 청사진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추진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 및 포용적 금융정책에 따라 캠코는 장기 소액연체자 40만명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소각 대상채권을 선별하고, 지원 방식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캠코는 기존의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일괄로 재산·소득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형식적 채권관리를 탈피한 과감한 상각 및 소각으로 채무 를 종결했습니다. 총 19회에 걸친 발견재산 등록으로 지원 대상자 선별기준을 확 립했으며, 생계형 재산은 심사에서 제외하여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또 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각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캠코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19.6만 명 의 총 1조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했습 니다. 앞으로도 캠코는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위하여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및다양한지원방식개선을도입할예정 입니다.
탈락없는 개인회생 종결 인프라 구축
사전구상권 협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서면 협조를 요청
개인회생 사건 전수조사
전산현행화와 장기미입금사건해소
1단계
2단계
채무불이행정보 선해제
1,063명
2,894명
면책등록
채무정상화
68.2만명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탈락없는 개인회생 종결 인프라’
금융취약계층 적극적 지원책 마련
캠코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중도 탈락률이 21%로 전국 법원 평균 탈락 률대비약2배에달함에따라탈락없는개인회생지원책을통한중도탈 락 최소화 및 채무 정상화를 지원했습니다.
개인회생 전 단계에 걸쳐 캠코는 탈락없는 개인회생 종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단계별 채무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1단계(사전구상권 협의)로 전 국 법원 앞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서면 협조를 요청했고, 2단계(개인 회생 사건 전수조사)에서는 전산현행화와 장기 미입금 사건 해소를 위한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3단계(탈락위험군 관리)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채무자 3,420명을 대상으로 e-그린 안내장 발송, 상시 1:1 밀착 상담을 통한 채무자 밀착지원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 개시부터 종결까지 채무자 중심의 업무를 실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캠코의 노력은 개인회생의 인가기간을 114일 단축시키고, 변 제금 입금시기를 72일 단축시키는 등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면책 등록 2,894명, 채무불이행정보 先해제 1,063명, 미입금 변제금 5,103건 정상화로 채무자의 빠른 신용 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탈락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하 여 총 773명(23%)의 입금재개로 개인회생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채무 정상화를 지원했습니다.
캠코는 앞으로도 탈락없는 캠코型 개인회생 종결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 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무자의 빠른 신용회복 및
탈락위험군 관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채무자 3단계 상시 1:1 밀착지원
KAMCO ANNUAL REPOR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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