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2022 KAMCO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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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국가채권·교통과태료 위탁징수업무 강화
캠코는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 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코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국세징수법 및 국가채권관리 법 개정을 통해 국세 및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부터 현장밀 착 관리체계로 전환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과 태료 위탁징수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캠코는 체납자 재산조사, 우편납부 촉구활동 확대,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2021년 435억원, 최근 3년간 약 1,261억원의 체납국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2021년 체납국세 징수액
435
최근 3년간 체납국세 징수액
억원
KAMCO ANNUAL REPORT 2022
최근 3년간 체납액 위탁징수 현황
2019 429
2020 397
2021 435
합계 1,261
(단위 : 억원)
1,261억원
2021년 체납조세 압류재산 공매액
3,592억원 최근 3년간
체납조세 압류재산 공매액
1조 330억원
연도
국세
국가채권
교통과태료
5 11
15 52
25 45
45 108
공매대행 업무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수입 증대
캠코는 1984년부터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 재정 수입 증대와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공매 제도·업무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여 압류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캠코가 체납조세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2021년 재정수입에 기여한 규모는 국세와 지방세 등을 포함 해 총 3,592억원이며, 최근 3년간 약 1조 330억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 여했습니다.
최근3년간공매에의한재정수입기여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국세
지방세등 합계
2019 2,439 774 3,213
2020 3,087 438 3,525
2021 2,916 676 3,592
합계 8,442 1,888 10,330
※재정수입은자납및배분충당금액의합계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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