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2022 KAMCO ANNUAL REPORT

KAMCO BUSINESS
03. 공공가치 창출
캠코는공공자산의가치발굴과활용도제고를통해국가재정수입및국민편익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유재산 전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ᆞ처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
1997년부터 국유 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시작한 캠코는 2021년 기준으로 72만 필지, 23조원 규모의 국유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및 대부등국유일반재산의관리·처분수입을통해연간1조원이상의국고납 입으로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의 국유재산 이용 지원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초 시행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연장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적으로 건의하여, 총 세 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281억원 규모의 대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지원을 통해 중·소상공 인의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소상공인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영업 공간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코 청년푸드트럭 1호점(’20년, 경기도 군포 시)’ 시범사업에 이어 지원사업의 여건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한국푸드트럭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도별 국유일반재산 국고 수입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 조원)
1.4 1.4
3.6
0.8
1.3
1.2
1.2
1.1
1.0 1.0
1.0
’97~’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IT 신기술 기반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고도화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캠코는 그간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유재산시스템을 전면 혁신하 여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차세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오픈했 습니다.
로봇자동화(RPA) 및 AI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국 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수탁 재산 실태조사 시 고정밀 영상을 활용하는 드론조사 비율을 78%까지 증대 시켜 재산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효용성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캠코는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위해 2012년에 설치된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 각ᆞ대부 등의 수입으로 총 10.8조원의 기금을 조달했으며, 각 중앙부처의 청·관사 공급, 장래 청사 수요를 감안한 비축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되고 있 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경감제도 지원성과
구분
(단위 : 건, 억원)
지원 실적 (2021.12월말 기준)
건수 금액
6,596 178
1,297 29
7,893 207
962 63
66,542 11
75,397 281
➊ 대부료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계
➋ 대부료 납부유예
➌ 연체료 경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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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O BUSINESS
캠코 - 한국푸드트럭협회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