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Election Book-KOR

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를 비롯해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각종 보궐선거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잇따
랐습니다.

급기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8석을 차지하
는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국회 의석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은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음모론으로 몰아갔으며, 수백 건에 달하는 선

거 소송은 정식 재판조차 거치지 못한 채 일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선거
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는 공론의 장에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
니다.

KCPAC은 선거 공정성이 특정 정치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꾸준히 지켜왔습
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국민은 자신의 한 표가 정당하
게 반영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명

확하게 검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절차임과 동시에,
결코 정파적 논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우편 투

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논
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거 제도를 악용한 부정 행위는 점차 국
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단순한 국내 정치 사안을 넘어 전 세계 민
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