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Election Book-KOR

하게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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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대단히 실망감
을 표한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판결 없이 기각되는 상황, 투

표지 검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법원과 선관위가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시절 모두 반대파에 대한 압박과 부정선거 감시자

를 고소하는 등의 정치적 억압 사례를 들어, 현재 정부의 대응 부족과
권력 남용을 강력히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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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한국 선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

한다. 그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선관위
보안 시스템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법

관과 정치인의 양심 있는 자세, 시민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그리

고 부정선거를 저지할 수 있는 후계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선거 무결성을 확보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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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변호사는 미국 시민들에게 부정선거 최소화의 중요성을 역
설하며, 특별 조사와 수사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진 부정선거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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