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메타코칭 문해력 독해력 챌린지 20호

메타리딩 문해력•독해력 챌린지 20호

- 바른 자세로 몰입하여 읽는다.
속해 - 중심 단어 5개를 적고 내용을 줄거리로 만들어 본다.

법치주의

주말에 민중 연대가 벌인 시위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끼친 손실은 막대한 것이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현직 경찰서장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시위 현장인 종로, 을지로 등

시내에서는 최악의 교통 지옥이 초래됐고, 그에 따라 영업 기회마저 박탈당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드디어 상인들마저 잘못된 시위 문화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위 현장을 지나가는 교통 이용자들이 짜증을 느낀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법치 국가에선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다만 거기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남의 행동이나 생활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간단한 논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선진 사회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현실은 어떤가를

냉정히 생각해 볼 때이다. 다른 대안은 없는지, 또 누가 맨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등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 없이 다시 이번 파업과 시위가 시간이 지나 끝나게 되고, 또 잊혀진다면

근본적인 개선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권력이 제구실을 다해야 한다. 민주 국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계층과 이에
따라 상대적 피해를 입는 계층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이 때 어느 누군가가

법치주의 원칙에 맞게 시비를 가리고 사회 안녕과 국민 편익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공권력의 몫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다. 한때
권위주의 시대에 남용됐던 공권력이 민주화에 따라 제모습을 찾아간다는 게 거꾸로 공권력의

진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시위 문화에 관한 한 그렇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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