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민형배_8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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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창의정책 신규시설 운용의 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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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Part time workers convert to full time workers in public sector]

광산구 공무노동자들 중 상시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보
요약
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해 ‘사람중심 노동가치 중시’의 정책 실현

민선5기 출범부터 광산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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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본청과 산하 기관 등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 대상. 2011년 4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14일 현재 총 3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광산구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과 자본에 대
한 공무수행의 원
1]
제로’ 상태를 달성했다. 구청 소속 상시업무 담당 비정규직 근로자(총 123명)와 구 산하 복지관 칙(광산구, 2013.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 직접고용 후 정규직 전환(총 51명),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정규직 형태로 4월 발표), 최고
의 능률은 정의에
직접고용(총 131명)이다.
서 나온다(미국
광산구는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living wage)은 생계유지 경제학자 헨리 조

뿐 아니라 취미활동 등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자 입장을 주로 반영해 책정한 임금으로, 최 지의 말)
저임금보다 대체로 높다. 2017년 광산구 생활임금은 시급 8,600원(전국 최저임금 6,470원)이며,
2018년에는 약 1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 비정규직 제로와 생활임금제의 목표는 ‘사람 중심, 노동가치 중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처
우개선, 삶의 질 개선’이다.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을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공

공부문의 시도가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주길 바라고 있다. 광산구 정규직 전환 정책은 2011년 착수
직후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