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입니다.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35년 전 제가 피해자였던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 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더
욱 박원순 전 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성평등을 국가 통치원리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
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
위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이삼십대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변화의 요
구가 많았고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은 바로 자신
이, 바로 자신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 행동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이를 조직문화 속에서 어
떻게 녹여 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실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을 통해 지옥보다 더한 세상을 보여 주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린 청소년이 디지
털 성폭력 가해를 부추기는 또래문화에 가담하기는 또 얼마나 쉬운지요.
이 문제에 온 힘을 기울여 책임 있게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사
회의 안녕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폭력 근절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2018년 기준 기관장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99.8%
입니다. 그런데도 기관장들의 성 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경찰청 총경 승진예정자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데 현
장에서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강사에 대한 조롱, 심지어 성희롱
까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은 이들에게 주의 조처만 취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장관님, 고위 공직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방 교육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의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많은 여성계에서 노력을 하고 또 정부도 노력을 해서 예방교육
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데까지는 제도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화된 교육이 내실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런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교육의 내용을 채우는 방향
에 제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또 직급에 따라서 차등화도 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질적 차원의 이 교육의 필요성과 취
지 그리고 성평등 가치를 좀 더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제도 보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통 조직 안에서 이런 성희롱·성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해자 등 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체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산 교육이 되는 것도 동시에 감안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인숙 의원 장관님, 2018년에 발표한 공공기관장 성비위 사건 처리
매뉴얼이 선출직 기관장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그간 선출직의 경우는 선거법이라든가 국민
소환,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어디서부터
도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법에 의해서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여
성폭력방지위원회의 전문가들 또 범부처의 관련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권인숙 의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 권인숙 의원 그런데 현행 컨설팅만으로는 개선대책을 내놓아도 강제
성이 없기 때문에 조직문화를 바꿔 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조직문화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
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시대적 요구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성차뿐
만 아니라 세대차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성차·세대차에 따른 이런 소
통 부재는 우리 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을 보다 민주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컨설팅을 집요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나 이것은 해당 기관의 요
청이 있을 경우만 저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도록 권유
는 하지만 권유에 한계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권인숙 의원 그러면 이 조직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예, 그러니까 요청에 의하면 저희가 조직문화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실효적인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지
만 동시에 권고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인숙 의원 지금 조직문화에 대한, 특히 이런 지자체 조직문화에 대
한 엄청난 각성 요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