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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범위                                         시점에서  거주자의  ‘Domi-           "항구적으로  머무르려


                                                                cile’이  어디에  있는  지를          는 의도가 없이는 domicile이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여부를              성립되지  않는다  ",
                                                                판단한다.                        " 일단 domicile이 성립
                                                                Domicile  존재여부는  모든          되면  그  domicile을  실제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훗날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쉽게              domicile을      바꾸겠다는
                                                                단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domicile이  바뀌지  않는다
                                                                않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는 등 ‘domicile’에
                                                                사항의 예로는 거주 기간, 주택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사회적  관계  (봉사           새로이 입법되어 시행되는 “
                                                                활동,  종교  활동,  친구  관계,        The  American  Taxpayer
                                                                등),  경제적  관계  (사업체,          Relief  Act  of  2012”에
                                                                자동차, 직장, 은행 계좌, 등),          따르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  소유  여부  등이  있다.         상속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가
                                                                Domicile   존재여부는        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       미국  내에  소재하는  상속            두가지  사실이나  정황만으로             공제(United  Credit)방식에
       (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             따른  상속세  증여세  면제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당금액(Exemptio n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Equivalent)은  상속과  증여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           미국에  domicile이  있다고          를  합쳐  2019년도  기준
       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         단정지을 수 없다.                   $11,200,000이며
       6개월이 된                       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서는  “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2019
       때의 시가(Fair Market Val-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사람들은,  이후에  이동해서             년도분  상속  증여세  면제
       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나갈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가              상당금액(Exemption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              체류일수  기준  등  보다  객관         현재 상황에서 없는 한, 어떠한            Equivalent)은
       가  부과된다.  피상속인  (사망          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삶으로써  -  심지어            $22,4000,000이        된다.
       자)이  비거주  외국인(Non-           것과  달리,  상속,  증여세법          잠시     살더라도       ‘Domi-     피상속인이  2019년  사망하
       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에서는  각각  사망  또는  증여         cile’을     가지게      된다”,     는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면제상당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는
       ೖ࢚ࣘੋ੉  ࠺Ѣ઱  ৻Ҵੋੋ  ҃਋  ߓ਋੗  ҕઁ  ١)݅  ೲਊ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자신의
       ҃਋ীח ޷Ҵ ղী ࣗ੤ೞח  غҊ,               $15,000੄  ా೤ࣁঘ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을 이용
       ਬ࢑(ࠗز࢑, ز࢑, ઱ध, ࢎ଻,  ҕઁܳ ߉ѱ ػ׮.                                                       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하더
       ઑ೤૑࠙  ١)੉ $60,000ਸ  ࢚ࣘࣁ җࣁ؀࢚੉ غח ࢚ࣘ                      (Power of Appointment)ܳ о૓   라도  최고  $22,400,000
       ୡҗೞח ҃਋ ࢚ࣘࣁ नҊܳ  ੤࢑ীח ೖ࢚ࣘੋ੉ ࢎݎ द                         नఌ੄ ੤࢑ӂ ١੉ ನೣػ׮.             까지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೧ঠ  ೠ׮.  ژೠ  ೖ࢚ࣘੋ  ࣗਬೠ  ݽٚ  ੤࢑,  ࢎݎद                     ೖ࢚ࣘੋ੉ ࢤ੹ী োр ૐৈ              차감할 수 있는 셈이다. 상속
       (ࢎݎ੗)੉  ࠺Ѣ઱৻Ҵੋੋ  ੉੹ః۽  ೠ  ੤࢑,  ஂࣗоמ                      ࣁ ݶઁঘਸ ୡҗೞৈ ૐৈೠ              증여세 면제상당금액을 초과
       ҃਋۽ࢲ ޷Ҵ ղী ࣗ੤ೞח  नఌ੄ ੤࢑, ࢤݺࠁ೷ ࣻ۸ঘ,                       Әঘ਷ ࢚ࣘ੤࢑ оঘী о࢑              하는  상속  또는  증여에
       ਬ࢑੉  ੓য  ࢚ࣘࣁо  ࠗҗ  ࠗ੸೤ೠ  ૐৈ  ߂  ݒب۽                      ػ׮. ױ, ஂࣗ ࠛоמೠ नఌ            대해서는  40%의  상속  또는
       غח ҃਋ী ઁೠػ ੌࠗ ҕઁ  ੉੹ೠ  ੤࢑,  ҕزࣗਬӂ੄                       (Irrevocable Trust)਷  ࢚ࣘ੤࢑   증여세가 부과된다.
       (ӝࠗӘҕઁ,        ࢓ই     ੓ח  ೖ࢚ࣘੋ  ૑࠙,  ೖ࢚ࣘੋ੉               ীࢲ ઁ৻ػ׮.
       ߓ਋੗о  ޷Ҵ  द޹ӂ੗ੋ  ࣻ੊੗ܳ ૑ݺೡ ࣻ ੓ח ӂܻ
                                                                                                                    4
         Wesley & Associates,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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