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1. 시스템 비계 의무 적용 : 모든 공공공사 해당(기발주공사 포함)
2.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적용 : 건설사업관리 대상&300억 이상 신규 발주 공사
◇ 스마트 안전장비
1. 법적 기준 :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무선설비 활용한 장비와 운용 시스템
2. 비용 계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3. 기존 공사 : 발주처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증액계상 가능
[당 초] [변 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