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턴키설계실무요령

1. 추가 정거장의 개수는 3 개소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 (61 쪽)
2. 본사업 운영기간 중 기존선 공용구간에 대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는 연간 80 억 원

( 부가가치세 포함, 2019 년 12 월 31 일 기준 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62 쪽)
)
⋇ 단 상기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80 억 원에는 회차로 인해 발생하는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가
,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차로 인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는 협상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으로 정함.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1)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계약
(1) 선로 :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과 철도운영자간 선로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 부여
(
)
:
(2) 역사 및 차량기지
,
당초 철도청에서 철도운영자에게 국유재산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나 철도청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분리 (2004.01.01) 되어 한국철도공사가 민영화 된 바, 역사 및 차량기지도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간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 부여.
∎ 철도운영회사
,
,
공기업 한국철도공사(KORAIL),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서울시메트로 호선 신분당선 주),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의정부경전철(U-LINE) 등
,
9
(
(
2)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1) 역시설
역시설은 철도이용자가 열차이용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공간(PS;Public Space), 영업공간(BS;Business Space),
,
상업공간(CS;Commercial Space), 기타시설로 광장 승강장 주차장을 의미한다.
,
(2) 선로 사용료 산정
역사를 포함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3) 역시설 사용료 산정
공공공간(PS), 영업공간(BS), 상업공간(CS) 은 고정 사용료의 형태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향후 철도운영자의
상업공간(CS) 확장으로 인한 추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변동사용료 형태로 사용료부과.

,
(
,
,
다수의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 대합실 화장실 복도 이동통로 등),
공공공간(PS)
(
역사 내 공공시설 철도사업경찰대, TMO; 철도수송지원반 공안사무소 등)
,
영업공간(BS) 철도운영자가 철도사업에 활용하는 공간으로 역무실 승무사무소 등
,
,
상업공간(CS) 사람이 모이는 역사의 특성을 근거로 수익을 올리는 공간으로 상점 임대회의실 등
3) 본 과업의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 연간 80 억 원 입찰안내서 반영 현황 파악
)
(
당초 적격성 심사 시 국가철도공단에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로 120 억 원을 제시하였고 본 과업의
입찰안내서 작성 시 한국철도공사(KORAIL) 에서 60 억 원을 제시한 바,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두 기관의
중간 정도 값인 80 억 원을 입찰안내서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입찰 시 철도운영자에 대한 GTX-A 와 GTX-C 의 차이점
GTX-A 입찰 시 철도운영자로 서울교통공사를 선정하여 입찰안내서에 반영하였으나, GTX-C 는 낙찰 후
철도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계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