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Election Book-KOR

억누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선거 이후 줄곧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자 및 컴

퓨터 해킹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재언 박사는 선관위 IT 팀의 다섯 명의 공직자들을 선거 사기의 주

요 인물로 지목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무결성 소
송의 과거 경험을 고려할 때, 이 소송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자 조작과 관련된 주장들은 실제로 2019년에도 제기되었으며, 사
전투표 기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명령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

정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집계 기계, 투표용지 정렬기, 선관위 서버 등을 포함한 시스

템의 보안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반해왔다.

실제로, 선관위는 한국 선거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하

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안전하며 해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부에서 본 모습일 뿐,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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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행위자’들이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다 .

그러나, 선관위 네트워크의 손상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고와 의혹은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사실상 확실한 것

으로 여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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