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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칼럼*

일본 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에칭가
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
한 대한국 수출규제 대상 지정 및 안보상 우방국에 대한 수
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의 제

외 등의 경제보복조치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에 대한 심각
한 경제도발이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
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본지 발행인 전용창 회장
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각국
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무
역분쟁이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야기된 한
일 무역 긴장은 새로운 무역 전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글로벌 전자기기 신규주문 감소로 강력한 역풍을 맞은 상태에
서 일본의 조치가 세계 교역과 신규 수출 주문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며 일본대 세
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20세기 초 침략 및 식민지 지배로 인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

과 전 세계인의 희생과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 정신적, 문화적, 인적, 물적 자
원 약탈로 인한 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법적 배상이 이
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
한 경제보복 조치는 실로 과거사에 대해 반성 할 줄 모르는 경제국가 일본의 모습이

며 G20회의에서 일본이 주창한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즉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강제동
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

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행
위는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에 대한 일본의 공격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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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
고 말을 수차례 바꾸는 일본 측의 태도는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동북아시아
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하는 행위에 정면으
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일제 강점기하에서도 물산 장려 운동
을 통해 맞서 싸웠으며 이제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
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지금의 일본에 의한 경제위기는 우리민족
이 하나가되어 법적·외교적·경제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