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Election Book-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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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한국

선거 제도의 현 상황을 주시해 온 이들을 제외하고는 예기치 않은 발
표여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선거 결과와 선거 제도 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
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국가 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

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를 조사하려는 이들은 타겟이 되고
있으며, 사법부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과 중국을 포함

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가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

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선거가 안전하지 않은 모든 민주주의 국
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 국가의 선거 제도는 면밀히 감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주적 제도, 절차 및 전통을 가진 국가조차도 그 기초

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권력 이양과 정부의 선출 및 교체를 위한 민주적 과정, 즉 선거 과정

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면, 국가 자체의 응집력도 함께 붕괴된
다.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해 선거 과정을 전복시킬 때

이러한 붕괴는 더욱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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