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Election Book-KOR

문 대통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국
정원의 수장은 친북 성향을 보이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처럼 보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명예훼손법(한국에서는 진실이라

해도 무조건 방어 논거가 될 수 없다)과 세무 조사 위협을 이용하여 비
판자들을 침묵시키고, 심지어 민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며 지

역 언론을 위축시켰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언론에 단검(stiletto)을 들이댔다.”고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권력 남용 혐의로 4성 장군이 체포되는 사
건이 있었다. 이후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부는 분명한 경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민노총(KCTU)을 무기로 사용하였다. 민노총 자체는

2024년 소위 창원 간첩 사건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맺은 혐의로
한국 당국에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북한의 첩보 기관의 지시에 따라

북한과 연계된 지하 조직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기업, 특히 삼성에 대한 공격을 가하였다. 대

기업은 완전한 통제에 있어 몇 안 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민간” 기업 내에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유
사하게, 민노총 세포를 더 많은 기업 내에 배치하여 더 효과적으로 위

협하고 통제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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