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스크린인쇄기술정보지-2025년6월호_전자책

안나 루츠

▶ 기후 중립 라벨에 대한 필수 정보 기재 유럽 상법 컨설턴트

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는 스티커와 같은 것이 아니다. 또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든 간에
제품에 붙어있는 사진, 텍스트 라벨, 광고 문구도 아니다. 예를 들어, 슈퍼 마켓에 있는 수많은 상품에 소비자
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친환경, 기후 중립이란 단어가 사용된다. 독일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행정 지시 사항이 있다. 경쟁법에 준하여 오랜기간 지속 되어온 관례인데, 소비자는 실제 소비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제품에 기후 중립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필수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 고등 법원에서는 작년에 기후중립이라는 모호한 용어에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환경권과 관련하여 속임수처럼 쓰여온 용어였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기후중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젤리
회사가 탄소배출 자체를 줄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쇄만 하였기에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비자
들은 기후중립을 보통 배출물을 줄이고 상쇄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QR코드나 광고 문구 뿐
아니라, 기후중립에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유럽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는 230개 이상의 친환경 라벨이 있으며, 대부분
은 실제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한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55%에 이른다. 소비
자들은 제품에 붙어있는 친환경 라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June 2025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