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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종 합
“오늘도 사장실에 있습니다”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 불거졌다
허성곤 김해시장, 누굴 ‘직위해제’?
이에 대해 이정화 시의원은 “사실상 대응
지침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
타하면서 “'시장의 일방적 직위해제'라며 '
다른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
을 제기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8월27일 브리핑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코로나19 확진
으로 시청 등의 폐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을 8월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
으로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
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 엄정 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
이라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된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직위해제는 단지 김해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도 토지면적은 위법조건에 부합하지만 만일
‘사장’이라는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 의혹이 불거졌다. 의 경우 토지소유자 수의 법적요건을 충족
미한다. 이같은 인사조치를 취한 김해시가 엄정 김해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열 하지 못할 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하는
잠정적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장 린 제231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해시가 생각이 든다"고 토지분할(일명 토지쪼개기)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복규규정에 사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사업시행사가 부동산실명법
의하면 임원의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만 엄 의원은 "사실상 공익사업과 거리가 먼 상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있지 직위해체라는 문책은 없다. 사장에 대 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진
한 문책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 행됨에 따라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김해시 답변에 나선 이명우 도시관리국장은 토지
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해도시개발 의회 안동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사장의 신분과 관 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촉 전 1년간 토지거래내역은 총 46건의 소유권
련된 사항의 이사회 개최는 감사가 소집해 구했다.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원론적
야 한다. 안동공단지역은 허성곤 김해시장 보궐선거 인 입장만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감사(당연 취임 직후인 2016년 9월 초 동부권 기본계 민원에 대해서는 총 12건이 접수됐으며 사
직, 김해시 회계과장)는 “이사회 개최를 검 획을 수립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당초 업구역 지정해제 요청 1건, 보상금액 상향
평소 사장의 사진과 이름이 표출돼 있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메인의 CEO 소개란 토한 적이 없으며, 의논된 바도 없다”고 밝 이곳에 의료융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지 요청 3건, 주민의견이 미반영되었는다는 민
은 텅 비어 있다./사진=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쳐 만 투자자 물색에 실패하면서 도시재개발사 원 6건, 수용재결 취소민원 1건, 비행안전
혔다. 그러면서 “사장 업무는 배제됐지만,
골프여행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니다. 지난 15일경부터 사무실에 나오고 있 사장직은 유지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문제제기 민원이 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가
이에 대해 시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
물의를 일으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A사장 다. 그러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오늘도 평소 사장의 사진과 이름이 표출돼 있던 김 능한 2종,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차를 거쳐 인허가를 득했으므로 지정해제는
이 직위해제를 당하고도 출근하면서 또 다 사장실에 있다”고 밝혔다. 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메인의 CEO 소 220~250%이며 상가도 3% 정도밖에 주지 불가함,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사항으로
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김해시가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위해 개란은 텅 비어 있다. 않는다"면서도 "아파트 용적률을 기존 2배인 보상금액 상향 불가, 부상협의 전에 주민의
지난 29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체 시킨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후속조치가 400%를 줬다. 상가부지도 20% 이상을 주어 견 청취, 수용재결 취소민원은 시 권한이 아
‘사장이 출근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 아직까지 없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 김준기 기자 만평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니라는 답변을 했다.
다’는 지적에 대해 “정식적인 출근은 아 내고 있다. gimhae114@naver.com
그러면서 "상가부지만 해도 평당 1200만 이어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 정도 예상하면 1200억원이다. 토지매입 첫 번째는 김해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대한적십자사 김해재난대응봉사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비용 1500억원, 공사비용 500억원 부지조성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형
만 2084억원 든다고 했다"면서 "상가만해도 도면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며 현재 소
최우수를 수상한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김해 1200억원, 아파트 부지를 유추해서 계산하면 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재난대응봉사회(회장 신문철)는 ‘폐자전거 2030억원 정도되며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
에 생명을! 다시 달리는 안녕자전거!’라는 바로 생기는 것"이라고 따졌다. 공용 수용처분, 수용재결 집행정지를 취소청
주제로 참가했고, 2007년부터 13년간 지역곳 이어 "이익금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어 구 소송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
곳을 찾아다니며 폐자전거 수리와 이웃에게 김해시에 개발 이익 환수계획에 관해 대책 정지를 신청하는 건이며 진행상황은 2020년
자전거를 나눈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사례이 수립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 후 기
다. 말했다. 각처리.
한편, 장려상에는 ▲(사)자연보호연맹김해 그는 "공동주택지 용적률 과다부과로 47층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시협의회(회장 조숙자) ▲김해시자원봉사회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이 지역은 공 소송으로 안동 279-72번지를 도시계획도로
(회장 김진옥) ▲김해문화의집 자원봉사캠 항 인근지역으로 안전성의 심각한 문제가 로 편입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취
프(캠프장 조숙희) ▲국제로타리 3722지구 발생했고 이는 공항이 존재하는 한 머리 위 소하여 그에 따른 수용계획도 취소하고 경
김해민들레(회장 라영자)가 각각 수상했다. 폭탄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 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동 279-23번지,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다"고 질타했다. 279-72번지 토지수용재결을 집행정지하는
라 더 반가운 소식이며, 수상하신 분들에게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엄 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자원봉사자 원은 "지정일 한두 달 전 이상한 토지 거래
들의 우수 활동사례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가 일어났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확보된 본 김준기 기자
있도록 김해시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인명의의 토지를 수십명에게 매도하고 이내 gimhae114@naver.com
말했다. 다시 그들로부터 재 매입했다"며 "이는 아마
앞서 김해시는 2017년 뜨락나누리봉사회,
2018년 브라보-시니어노인자원봉사단이 종
합대상을 수상했고, 2019년에는 온새미로봉
사단이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다.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20 경상남도자원 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
봉사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산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 김준기 기자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와 장려에 선 되고 있으며, 올해는 '안녕한 경남'을 주제로 gimhae114@naver.com
정되어 2년 연속 도내 최다 수상이라는 영 16개 시·군에서 총 92팀이 신청해 26팀이
예를 안았다. 선정됐고, 김해시는 최우수 1팀, 장려 4팀으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도내 자원봉 로 총5팀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