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메타코칭 나공 2023-12 싱크트리

메타코칭 인지훈련 씽크트리 2023-12

- 구조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분류하고 논리적인 순서대로 정리
구조재배열 - 표: 분류 기준을 찾는 능력을 활용하여 정리, 비교하는 글에 적용

가정 법원이란 가정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다루는 법원이다.

가정에서 생기는 다툼은 개인적이 것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 법원을 설치하였다.

가사 재판은 가족 간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으로서, 그 예로는 재판상 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친자 관계 확인, 상속 재산 분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판사의 판결 또는 결정과 조정이 있다.

가사 조정은 재판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 절차이다. 그러므로 가사 조정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사업가,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 조정 위원회를 둔다.

가정 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정 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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