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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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월요일)
한국자치공공연구원 평가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3위’

‘자치는 주민의 힘’ 광산형 직접 민주주의 실현

지난 2016년 10월 신흥동 주민회의 참석자들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광산구는 자치공동체 주민회의를 확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광산구의 자치수준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한국자치공공연구원이 지난해 11만
4천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발표
한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에서 광산구는 전국 69개 광역시 자치구 중 3위에 선
정됐다. 1위는 강남구, 2위는 서초구다. 사실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위
라는 의미다.이유는 활발한 주민 참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전국 3위‘ 주민참여 호평

주민회의 통한 현안사항 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주민들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직 활과 밀접하고 마을공공성 확장과 관련된
접 펼쳐 복지를 강화했고, 중앙정부나 광역 안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 또는 공공기관들이 추진한 공모사업에 안건을 선정하고 결정방식도 동별 추진
적극 참여해 사업을 유치해 그것으로 마을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자치조직의 의견 지난해 9월 아파트 공동체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민형배 구청장.
을 보다 살기 좋게 가꾸는 성과가 높은 평 을 민주적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광산구가
가를 받았다. 결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는 개발한 스마트폰 투표 앱인 r광산엠보팅s을 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민들 에 모여 소통하고 경청하는 계기가 되고
물적 토대나 인프라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 활용한 전자민주주의로 진보하고 있다. 의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있다.
와 자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주민센터 직원의 기에 광산구는 주민들이 언제든 자신의 문 이렇듯 주민회의는 관치의 문화에 익숙
실제 광산구는 1년 상·하반기 동별로 주 사회와 도움으로 진행되던 초기 모습은 이 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직접 자신의 일을 해져있는 마을에 자치문화를 뿌리내려 주
민의 주도로 마을에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젠 찾아볼 수 없으며, 마을의 목사, 주민자 결정하는 마을총회, 주민회의를 통해 이를 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결정을 구정에 반
할 다양한 현안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치위원장, 마을활동가 등 주민의 주체적인 추진하고 있다. 영하고 마을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역
후 공론화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마을운영 참여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참여 계층 또 '주민이 결정하면 광산구는 한다'는 구 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
방식인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가 있 도 초·중·고등학생부터 종교단체, 마을 정모토 아래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마 인다.
다.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는 2014 동호회 등 다양한 계층 참여로 주민 대표성 을의제들은 우선순위와 방향에 따라 구정 광산구 관계자는 tr정치를 외면하는 가
년 1회를 시작으로 벌써 6회를 맞이한 광 을 확보하고 있다. 에 반영해 추진된다. 장 혹독한 대가는 자신보다 저질의 인간에
산형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 주민회의를 경험한 주민들의 태도에도 게 지배받는다s는 플라톤의 말처럼 선거날
지난해 2월 7회를 앞둔 주민회의는 회를 는 방법에 있어서도 안건에 대한 원탁토 많은 변화가 있다. 초창기 자신의 소리를 하루뿐인 유권자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거듭하면서 안건, 진행, 참여계층 등에 있 론과 우선순위 결정뿐만 아니라 전문패널 내는데 익숙치 않아 나서지 안했는데 현재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광산구 주민 모두가
어 많은 진화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는 안 과 함께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는 생활과 밀접한 주제 덕분에 논의할 안 365일 우리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
건에 있어서는 초기 숙원사업이나 건의 위 있다. 건에 대해 미리 준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가 될 수 있는 광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
주의 안건에서 횟수를 거듭할 수록 주민생 우리사회는 선거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대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등 주민들이 한자리 겠다u고 밝혔다. /주형탁기자 jht40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