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2025년 10 월 02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10.02<목>
모인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
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의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에 있는 중앙예탁기관
(CSD)인 유로클리어에 어려운 문제"라며 "동결자 에 입금하고 있다.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산을 활용한 대출금을 어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 떻게 상환할지와 같은 문 EU 관계자들은
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조를 줄인 것을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 크로아티아 등 일부 회원 계기로 동결된 러시아

공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 국은 기본적인 구상엔 동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지는
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의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 않되 우크라이나 지원에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을 보였다. 활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재투자로 운용하듯, 러시 EU 집행위원장은 "이것(대 추진해왔다.

아 자산 원금을 몰수하지 출금 조성)을 할 수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는 않으면서도 법적 문제 탄탄한(sound) 법적 근거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가 없는 선에서 활용한다 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 1일 "군사 지원을 위해

는 취지다. 장했다.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이런 방식의

러시아 측은 이를 EU가 러 지난해 안톤 실루아노프 지원을 추진하는 이유를
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 러시아 재무장관 발언에 설명했다.

이라고 보고 있으나, EU 따르면 서방 측이 동결해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

측은 이 방안이 동결된 둔 러시아 자산과 동일한 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금액의 서방 측 자산을 러 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몰수하는 것은 아니며 시아가 동결해둔 상태다. 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런 방식의 대 것으로 알려졌다

에 전쟁 배상을 할 경우에 칭적 대응을 계속할 예정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

는 동결됐던 자산을 돌려 이라고 공언해왔다. 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러시아는 또 동결해둔 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서방 측 자산에서 나오는 된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 총 이익을 러시아 정부가

리는 "법적으로 굉장히 동결해둔 특별 은행 계좌 매일신보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