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25년 05 월 29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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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5.05.29<목>
                                                                     월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 지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5  27                위해 국가에 고용 등록 및
             역에 야간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일 오후 9시부터 5월  28일 자              세무회계 등록을 하지 않

             모스크바 주지사 안드레이 보                   정까지 러시아 상공에서 우크                  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

             로비요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라이나 드론 112대가 파괴되고                로 파악해 조사를 강화하
             채널에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                   요격됐다고 보고했다 . 드론 공                고 있다.

             이 해당 지역 12개 지자체의                  격은 모스크바 지역에서도 격

             공중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                   퇴되었다.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는
             혔 다 .                             리아모 뉴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정

             총  42대의 드론이 파괴되었다.                                                 부가 '그림자(미등록) 고
             주지사는 이 지역의 서비스들                                                    용'이 탈세,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및 위험한 환경에
             이 서로 신속하고 조율된 방식                          러시아,
             으로 상호작용했다고 강조했                     세금·사회보험                         서의 산업재해 유발 등 여

             다.                                    료 회피 목적                      러 문제를 낳고 있어 세무

             "체호프에서의 공격으로 트로                       '무등록 고용'
                                                                                조사 등 포괄적 규제에 나
             이츠코예 마을의 노바야 거리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와  SNT 미추리네츠에 있는 세                  관행 단속 강화                       러시아 연방 국세청은 온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                                                    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는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중 출장 서비스 사업자                   오픈마켓 판매점주들이 세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                  들  미신고 사례 이어져                    무등록 없이 직원을 고용
             고 보로비요프는 말했다.                     -탈세·저임금·산업재해                     한 혐의를 포착해 최근 대

             사고 현장에서는 응급구조대                                                     대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가 작업 중이다. 주지사는 집이                 문제 방지 위해 규제                      벌였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도움과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                   러시아에서 소규모 미용실                    그림자 고용이 온라인 판
             다.                                이나 소매업, 식당차량 등                   매점에 소매점에 국한되지
                                                      공중 출장 서비스에                않고 다른 소매업과 미용

                                                      종사하는 개인사업                 실 등 전문 서비스업에도
                                                      자들 사이에서 종업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보

                                                      원 고용을 정부에                 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사업                "자격증이 필요한 서비스

                                                      하는 관행이 이어지                업인 미용실 점주가 자격

                                                      고 있다.                     증을 보유한 정식 직원을
                                                      러시아 세무당국은                 1명도 두지 않고 영업하면

                                                      이들 사업자가 납세                당연히 세무당국에 적발될

                                                      부담을 회피하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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