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 권인숙 의원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지금 주고 계시지만
한 6~7년 전부터 여성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목 놓아서 외치고
거리에 나왔고요 주장하고 불안을 호소하고 분노를 터트려 왔습니다.
이 정도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 국무총리 정세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음란물을 본다든지 또 유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약했고 또 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그
런 아주 후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법과 제도로 보는 것 자체, 뭐 유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보는 것 자체
도 처벌을 받도록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노력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인숙 의원 n번방 사건이 터져도 손정우 사건 같이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5개 부처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각자도생
하면서 일관성 없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지요.
5개 부처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컨트
롤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터졌음에도 아직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셔서 기술 고도화,
신속한 수사, 효율적 인력 배치, 피해자 보호, 삭제 지원 예산 증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
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컨트롤타워를 만드시면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무총리 정세균 현재는 TF가 되어 있는데 TF 역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될 추진단이든 이
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여성
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와 여
성들이 피해 영상물에 노출되어 불안과 고통에 신음하지 않도록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성 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은 없
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현실
가능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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