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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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겠습니다
□ 자유 박탈 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 세계 아동의 날 정책 대화
한국의 자유 박탈 아동 심포지엄 “코로나 19 시대 아동과 정신건강 문제”
10월 29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 세계 아동의 날(11.20)을 맞아 국회여성아동인
위원회,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자유 박 권포럼은 유니세프, CPE(한국아동ㆍ인구ㆍ환경
탈 아동 한국 실무그룹 공동주최로 한국의 ‘자 의원연맹)와 공동주최로 “코로나 19 시대 아동
유 박탈 아동’ 문제를 최초로 논의하는 국제 심 과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개
포지엄이 열렸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가운 최했다. 온ㆍ오프라인 동시진행된 이번 토론회
데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는 헨리에티 포어 유니세프 총재, 조안나 라이
는 국내외 자유 박탈 아동 전문가들의 발표와 유니세프 뉴욕본부 청소년 보건 전문관 등이
토론을 통해 UN 자유 박탈 아동 국제연구의 시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학
사점 및 한국의 자유 박탈 아동 현황, 인권증진 계 및 의료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발표를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인숙 의원은, “유엔아동 맡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아동
권리협약이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살피고, 이
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 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연구, 제도를 공유하는
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권인숙 의원은 “인천 라면 형제
로울 수 없다”면서, “국제규범에 따라 자유 박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코
탈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로나19 이후 늘어가는 학대나 방임 아동, 돌봄
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20.10.29 ▲ 2020.11.20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세계 아동의 날 정책 대화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 “코로나 19 시대 아동과 정신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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