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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_주류화

2020.10.22

[단독] 성평등 뒷전인 정부…여가부마저 ‘성별영향평가’ 개선율 25%뿐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관리하는 부·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기상청 등 6개
주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실 부처의 개선율이 50%를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 반영한 정책 개선율은 지난해 기준 25%에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은 2015년부터 평가 결과를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조
책이나 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 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도록 매년 실시하는 제도인데, 평가 결과를 정 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
책에 반영한 개선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향으로 시행되는지 평가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69.5%를 기록했다. 개선율이 50%를 밑도는 부 활용해,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
처도 6개(2017년)에서 8개(2019년)로 늘어 실효 을 성인지예산 대상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하
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만 지난 4년 동안 이같은 조처는 한 번도 이행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 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135
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년∼2019년) 간 45개 개 사업 중 65개(48.1%)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조처 현황’ 권 의원은 “현재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권고’ 수준
자료를 보면, 개선율은 2017년 72.1%를 기록한 뒤 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다”며 “실효성이 담보될 수
71.3%(2018년), 69.5%(2019년)로 해마다 떨어졌다.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난해 기준 개선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20%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한 법무부로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율 50% 미만인 중앙부처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운영위원회에 여성폭력 관 2017년 2018년 2019년
기관명 개선율 기관명 개선율 기관명 개선율
련 전문가를 포함하라” 등의 개선 권고를 받았으 외교부 50.0% 교육부 25.0% 통일부 50.0%
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선율 25%인 여가부 법무부 50.0% 외교부 50.0% 법무부 20.0%
산업통상자원부 50.0% 보건복지부 50.0% 문화체육관광부 50.0%
도 ‘성인권 교육 수혜자 수’를 늘리거나 청소년방 중소벤처기업부 25.0% 방송통신위원회 50.0% 농림축산식품부 50.0%
소방청 25.0% 인사혁신처 50.0% 여성가족부 25.0%
과후아카데미·내일이룸학교 사업 평가 시 성별에 특허청 33.3% 통계청 33.3% 국민권익위원회 50.0%
산림청 50.0% 국가보훈처 33.3%
따른 분석이 필요하단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허청 50.0% 기상청 50.0%
이밖에도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 평균 개선율 72.1% 평균 개선율 71.3% 평균 개선율 69.5%
(각부처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성평등은 큰 그림 속에서만 의미 있게 설계될 수 있다

성 주류화는 법률이나 정책 등을 성 평등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여 만들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성평등이 국가 제도의 중심적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회 예ㆍ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에서 성주류화 정책의 빈틈을 짚어내며 성 주류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성인지 예ㆍ결산을 강화하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주류화를 위한
권인숙 의원의 노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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