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2020 권인숙의정보고서

:: 국감 SPOTLIGHT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권인숙 의원은 첫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분야인 젠더이슈뿐만 아니라 교육위 전반의 문제들을 넓고 깊게 짚었다는 평을 얻었다.
앞서 다루지 못한 주요 이슈별로 권인숙 의원의 국감 활약상을 살펴본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자 구제 촉구 - 교육부 후속 대책 마련까지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
대 실험실 폭발사고 현장은 흡사 아비규환과도 같았다. 이 사고로 학
생 4명이 크게 다쳤고, 특히 한 학생은 온몸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런
데도 대학 측은 예산이 없다는 둥 치료비 지급 규정이 없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며 치료비 지급을 1년 가까이 미뤄오고 있었다. 권인숙 의원
이 예산 구조를 살펴본 결과, 경북대가 가용예산, 추경, 보험금까지 총
6.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경북대 현장 국감에서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속한 치료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2020.10.19 강원·대구·경북 현장 국정 감사
경북대가 제정한 지급 규정 중 독소조항인 ‘구상권청구’ 항목에 대해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좌)에게 질의하는 권인숙 의원(우)
서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 교육부의 후속대책(안)을 이끌어 냈다.

교육대학 커리큘럼 전면 분석 및 개편방안 촉구

‘교육대학 수업의 질은 곧 초등교육의 질’임을 전제로 교육대학 전
반의 커리큘럼 개편 및 교수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각 교육대학으
로부터 지난 20년간의 커리큘럼을 제출받아, 교원양성 교육과정
이 20년 전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전체 교대 교수들
의 교원 자격, 교직 활동 유무를 분석하여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가
40%가 채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현재의 교육대학 교육과정은 초등 교원을 배출하는 교
육대학의 특수성, 현장성, 또 시대가 초등교육에 요구하는 민주시민 교 2020.10.07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육,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교육 등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 유은혜 교육부장관(좌)에게 질의하는 권인숙 의원(우)
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과목의 기득권이나 선생님의 역할까지 기존 틀을 깨치면서 비판하고 숙
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7개 교육청 성범죄 교원 직위 해제 천차만별 실태 질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위 해제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
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 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 해제 현황”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성범죄 혐의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수
사 개시 통보 후 즉시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세종시교
육청은 14.3%, 경기도교육청은 40%에 불과했다.
또한 직위 해제 현황을 공/사립으로 구분한 결과, 공립 교원에 대
한 직위 해제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의 경우 직 2020.10.15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좌)에게 질의하는 권인숙 의원(우)
위 해제 권한이 법인에 있다’는 일부 교육청의 해명이 변명일 뿐
이라는 얘기다. 권인숙 의원은 “학생과 대면해야 하는 교원 특성상, 직위 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
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공립이나 사립 모두 교원의 성비위에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
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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