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20200630 박인영 의장 연설문집(제8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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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부산과 경남은 올해부터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00만 원.
시와 의회 간의 협약으로 진행되기에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청문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 결과에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2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적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요구와 각 지방의 노력이
법 개정을 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입니다.
법적 규정이 없으니,
시행여부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시행하고 있는 곳도 모양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법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저는 법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순된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2가지 측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통신원의장 박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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