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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개요

제1절 지방자치 재정관리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종합활동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

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하며, 이러한 지방자치재정을 줄여서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와
재정의 관계는, 지방자치가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반대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여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갖고 있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지위가 가능하며, 선진국가에서는 지방자치를 주로 자치재정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

2. 지방재정의 특성

지방재정은 공공성을 갖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

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에 있어서 수입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지출은 법규에 의하여 행해진다. 지방재정은 반드시 예산을 전제로 하며, 그 운

용은 성립된 예산에 따라 행해진다.
국가재정이 단일 주체의 재정인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상호 독립적인 다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총칭이다. 지방재정은 제한적 독립성을 갖는데, 넓게 보면 지방재정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존재하
오산시사
므로 모든 지방재정활동은 국가가 제정한 법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전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은 행정서비스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른 수익자부담주의(user

제 charging), 즉 응익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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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