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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발달지원계좌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397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산업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방식의 아 · 경제

동발달지원계좌 사업(디딤씨앗통장)은 2017년 167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예산은 75,840
원으로 국비 53,088천 원, 도비 3,413천 원, 시비 19,339천 원으로 진행되었다. / 보건

(4)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 환경위생

•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사업은 만 16세 미만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비(월 15만 원) ·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사업으로, 2017년 오산시에서는 45명의 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81,000천 원 / 사법
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 · 치안

(5) 그룹홈 지원 · 소방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 언론
2013년부터 UN 권고에 따라 추가지정이 금지된 이후 폐지되었고, 이후 요보호 아동은 가정위
탁 혹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보호조치 해오게 되었다.

•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로서, 현재 오산시에서는 5개소(하늘땅이네, 광야의 집, 광야선교회, 예담사랑의집, 어울림
가정)에서 11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 의해 운영 중이며, 시는 아동의 학습활동을 위해 학습재료

비, 문화교재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자립프로그램비, 특기교육비 등 263,166천원의 예산
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표 65. 중앙정부의 아동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현황
(단위 : 천원/명)

구분 사업명 추진근거 사업개요 예산액 (천원) 2017 추진실적
643,386
지역아동센터 국)304,080
1 (특수목적,토요운 보건복지부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 10개소
영제외분) 아동복지사업 아동의 돌봄 지원 도)45,612
시)293,694
임산부 및 만 12세 236,570
아동복지법 미만 아동 대상 건강, 국)201,480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2 드림스타트사업
제37조 복지, 보육(교육)의 도)0 사례관리지원비포함
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시)3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