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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추진근거               사업개요            예산액 (천원)      2017 추진실적
                                                     요보호아동, 기초수급아동              75,840
                          아동발달지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해           국)53,088
                    3                                                                       170명
                           계좌 지원       아동복지사업        만18세까지 국가(지자체)가           도)3,413
                                                      월 4만원 1:1 매칭 지원         시)19,339
                                                                                81,000
                                                  만 16세 미만아동 입양 가정에 양육
                            입양가정       입양특례법                                  국)56,700       월
                    4                              보조비 지원을 통해 입양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제35조                                  도)3,645  150천원x43명x12개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입양 활성화 도모
                                                                              시)20,655
                                                                               263,166
                                                  방치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인건비 22,554천원/
                           요보호아동       아동복지법                                 국)105,266
                    5                              공동 생활가정과 아동양육 시설에                  연x11명운영비 314천원
                         그룹홈운영지원         제59조                                 도)23,685
                                                         대한 운영지원                          x12월x4개소
                                                                             시)134,215
                                                                                5,752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아동수당법안                                  국)4,026
                    6     아동수당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준비비만 포함
                                         제1조                                    도)518
                                                     권리와 복지를 증진코자함.
                                                                               시)1,208
                                             자료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 (http://www.osan.go.kr)정책자료 (2017)



                  2) 경기도 관련 정책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표 66. 경기도 아동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현황
                                                                                              (단위 : 천원/명)

                   구분       사업명         추진근거            사업개요            예산액 (천원)        2017 추진실적
                                                     저소득가정 아동의             1,467,440
                           결식아동        아동복지법
                    1                                가정환경과 욕구에             도)440,232      1,192명
                           급식지원          제4조
                                                       맞는 급식제공           시)1,027,208
                                                     부모의 사망, 질병
                                                                             81,000
                           가정위탁      국민기초생활법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2                                                       도)8,100   120천원x38명x12개월
                           아동지원          제5조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시)72,900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종결 및              40,000
                           퇴소아동         경기도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도)4,000         7명
                          자립정착금      사회보장수혜금
                                                   5,000천원 자립정착금지원          시)6,000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지역아동센터(3개소)             17,280
                    4      특기적성       사회복지사업        순회하는 특기적성강사             도)5,188   480천원x3명x12개월
                          교육강사지원         보조            인건비 지급               시)12,092
      오산시사
                                                                                      100천원x13명x12개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5,400
                    5       종사자         경기도           경력에 따른 차등             도)14,160      (5년미만)
                                     사회보장수혜금                                          150천원x11명x12개월
      제                   특수근무수당                       인센티브지원               시)21,240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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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 (http://www.osan.go.kr)정책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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