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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행정관리
백성들에게 항산(恒産)을 갖게 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하여 효도와 우애의 의리를 가르쳐
인간의 길을 확립하고 질서있는 인간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공자도 맹자도 강조했던 정치의 기본이었
다. 생활의 안정과 교육의 보급, 즉 문화를 경작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공자도 맹자도 백성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모습이라고 갈파
했지만, 이 과업은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물론 행정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지역경제의 진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최소한 10년은 소요되는 사업
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도 지역만의 독특한 산업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다. 공무원이 넓은 시야를 가지
고 경제정세의 동향과 지역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률적인 융자나 투자유치 그리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지역의 실정에 토대를 둔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역경제를 진흥시킬 장기적인 비전을 짜고 이를 실천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주로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의 창출은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할 중요 과업이 되고 있다. 지방자차단체가 지역자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에 부여된 시대의 사명
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격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현상을 보고 사고(思考)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개발할 여지
와 영역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눈과 새로운 감각으로 현실을 직시한다면 아직 우리가 대
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수히 많다. 미래의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새로운 눈만 가질
수 있다면 격변하는 시대야말로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창출할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란
구태의연한 발상에 입각하는 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오산시사
【자료 : 강형기, 『논어의 자치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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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홍휘표│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 이수영│전 오산시 지방부이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