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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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반입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가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채. ?
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이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요 그?
렇게 된다면 아마도 과거, IMF 때 부도난 은행들에게 국민의 돈으
로지원해준 것처럼 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될수도 있을겁니다.
즉국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 준 돈을 제 때에 받을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국가가.
가진 자인 채권자의 편만 들어주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떼이거나 못받게되면 우선 화가날 것
이고 더군다나 돈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
면 채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이고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까지도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즉국가가 채권자의 돈을 신속하게 받아 줄 어떤 장치를 마련,
하는 것은 오직 채권자들만을위한것이아니라 채무자를위한것
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사적인 보복이나 불법추심행.
위를 하지 말라고 할 거면 국가는 채권자에게 돈을 받아줄수 있
는 통로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국가 스스로도 채. ,
무자의 체납세금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경매시장은 필수적인 시장이다.
시 세가 억원인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억 천만원이고3 1 5 5 ,
카드사의 가압류 금액이 천만원이고 기타 체납세금이3
백만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장5
경매의 편견들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