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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1호



           아동수당 지급                                             성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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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10만원의 아동수               몰래카메라, 보복성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당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들은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                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
          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9월에 출             묵 삭제,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
          생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행                  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무료법률서비
          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
                                                              구인 ‘여성긴급전화 1366’도 운영한다. 국회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                                            위해 여성가족부에 예산 7억 4000만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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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해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6만 240원, 월급            그 외 달라지는 제도
          (주40시간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이 1,000원             ▼
          이상 상향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 2018년 1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봉급을 인상한다. 병
                                                                장 기준으로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
           공공 산후조리원 증대                                          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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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                 •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역
          는 산후조리원이 증대된다. 6월부터 전국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시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산후조리원                  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 한
          설치가 활발해져 출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조리원 비용 부담을                    도는 상향되며 금리는 추가로 인하된다.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
                                                                로시간을 줄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액이 늘어난다.
           ▼                                                  • 오는 1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
          현재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에 대한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가족
          12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               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전 남편이 아닌 생부로 올
          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연령대와 지원금이 확대된다.                   릴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                • 오는 3월부터 미국 ・ 중국 ・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
          세 이하인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가 기존 17만                  국민은 출생 ・ 혼인 ・ 사망 신고를 현지에서 직접
          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처리할 수 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
           신입사원 유급 휴가 11일 신설                                    만원으로 확대하며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
           ▼                                                    일로 연장된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가금 밀집 및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가금축사, 안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               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비 보조 40%와 지방
          여되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공                  비 보조 40%를 지원한다.(자부담 20%)
          제했다. 하지만 근로 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 또는
          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가 제공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일정비율 이
          된다. 더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상 국산 목재나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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