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맺음말 버렸다. 생계를 위해 경쟁하기 바쁜 현실 속에 골치 아픈 정치는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미뤄왔다.

2018년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다. 인공지능 AI

10여 년간 해온 정치적 행위들은 대부분 주변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 가 등장하는 시대다.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정보민주화는 이미 이루어
키기 위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한 집필 작업은 필자의 졌다. 영웅이 용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출해 백성을 구하는 판타지의 시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을 한층 성숙시키기는 계기가 됐다. 필자가 속한 대는 갔다. 판타지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우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 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다.
었다.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우리의 출퇴근 버스노선을 이전보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빌딩이 높아지면 다 좀 더 편리하게 바꾸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그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처럼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쾌적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를 키우고 나누는 민주주의다.

치르고 있다. ‘닥치고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많은 것들이 후순위로 밀

려야 했다.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민주주의적 사고와 행동이었다. 지방정치분권의 가장 큰 난관은 각 지역의 토호세력이다. 지방정치
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서민과 약자들이

우리는 아직도 정치는 영웅이 하는 것이라 믿고 싶어 한다. 직접 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이미 지역을 그들이 원하는 대

름을 부르는 것조차 민망해하여 DJ, YS, JP처럼 이니셜을 대신 사용 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력과 능력이 있다.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했다. 영웅이 필요한 시대도 있었다. 군사쿠데타로 세운 정권과 유신,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일이다.

다시 이어진 신군부독재…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 민주주의를 가슴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도로와 도시개발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에 품었던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스러져갔으니 그들에 대항할 영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놓일 것이다. 시민이 민주주의에서
웅이 필요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 하니 영웅이 나타나 괴물 자신의 역할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어느 곳에도 시민들의

같은 그들을 꺾어주기를 바랐다. 권리가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사익을 취하려는 토호 기득권
하지만 30년, 40년을 그렇게 영웅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민 세력의 잡목만이 시민의 정원을 무성히 덮을 것이다.

주주의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명제를 잃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법원에만 머무는

24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맺음말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