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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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따른 규제, 그린벨트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다. 예를 들어 고촌의 원의 로드맵이나 플랜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에 대한
경우 70%가 그린벨트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 평가, 또 김포시 발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아직 어떤 쪽이 맞다
들 수 있지만 원칙과 기준 없는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그 따 고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른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한계도 있다. 눈앞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을 정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적 재산권 기준을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 도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다. 김포 북부 개발에 제한
에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토착민의 보수성이 강하기도 하다. 새롭
있다. 김포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반드 게 신도시에 유입되는 정착민들과의 협력과 합의도 필요하다.
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시민의 의견이 하나로 뭉칠 때 가장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김
포는 때가 되면 떠나는 이주 도시가 아니고 제2의 고향처럼 살 수 있는
김포시는 사실상 경기 북부지역이지만 지방자치법상 경기 남부로 분 정주 도시가 되어야 한다.
류돼 있어 행정·재정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입고 있는 지역이다. 도
청 소재지인 수원시와는 굉장히 멀다. 무엇보다도 김포시는 경기도 서 정치는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다. 지역정치는 그 지역 유권자가 바로
부 끝에 있어 민원처리를 위해 도청까지 가야 하는 원거리의 불편함이 혜택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치다. 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북부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지 마당에서 누구보다 진보 개혁적인 정치를 펼쳐 왔다. 그렇지만 아쉬움
역민들은 북부청사, 즉 의정부로 관할이 넘어오는 것이 향후 바람직할 도 적지 않다. 현장에 답이 있다 믿고 현장정치를 펼쳐 왔는데, 과연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현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과 약자의 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늘
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모든 기능이 북부로 가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생긴다.
있지만 그것은 시민의 의사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의 발길은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 정치
북부지역 편입촉구안도 있었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지역 심리도 있는 조직 구조상 늘 체계화된 조직이나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
것이 사실이다. 류와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장정치이기 때문이다.
북부로 간다면 경기도가 북부 5개년계획에 의해 재정투입을 하고 있 그래도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많을 것을 실현하였
다는 이점이 있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대로 북부로 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곳
갔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있다. 도 차 으로 보람을 느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
244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