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P. 243

별첨 2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권한)  ① 행정⑴부지사·행정⑵부지  제2조(사무권한)  ① 행정⑴부지사·행정⑵부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김포
 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② 연정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  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무분장)  ③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  제3조(사무분장)  ③ 연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은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명과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전국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연정  1.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최대 광역단체이다. 그중 인구 40만의 김포는 아직 큰 역할을 담당하
 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  관한 사항 <신설>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는 서울 인접성, 물류 인프라, 환경 등 훌
 단 소관업무와 대(對) 국회·대(對)의회 그  2.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
 리고 정당 등에 관한 협력  체지원단 소관업무와 대(對) 국회·대(對)의  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휴식
 2. 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참  회 그리고 정당 등에 관한 협력
 여 및 협의  3. 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참  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몇
 가. 도정 주요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여 및 협의
                  가지 사항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가. 도정 주요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다. 예산ㆍ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나.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라. 주요 기구조정  다. 예산ㆍ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김포시를 처음 찾는 지인들에게 많이 듣는 첫마디는 “안정감이 없
 마.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라. 주요 기구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마.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다.”라는 표현이다. 김포의 관문인 고촌읍·풍무동·사우동은 아직도
 ④ 각 부지사의 소관사무 중 같은 조 제1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적   ④ 각 부지사의 소관사무 중 같은 조 제1항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그런 느낌을 받은 듯하다. 지엽적 개발보다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신규사무에 대하여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적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그려진 개발이 절실할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사회통합부  사무분장에도
 지사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 후 별도로 추  불구하고 신규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지  때다.
 진할 수 있다.  사·행정(2)부지사·연정부지사가 도지사
 ⑤ 제3항제2호 각 목의 사무에 대하여   에게 사전 보고 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 전체를 볼 때면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면이 있다.
 실ㆍ국장(실ㆍ과장 포함), 소속기관장 및 공  ⑤ 제3항제2호 각 목의 사무에 대하여
                  특히 김포는 대표적인 경기도의 도농복합지역이다. 계획적이고 균형적
 공기관장 등은 사전 또는 사후 사회통합부  실ㆍ국장(실ㆍ과장 포함), 소속기관장 및 공
 지사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관장 등은 사전 또는 사후 연정부지사  발전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정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균형적이고 계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수도권 규제, 북한접경지





 24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연정으로 보는  김포의 미래   243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