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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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의 신원을 공개하고, 통합 유권자 목록과
모든 투표 집계 표 목록을 공개한다.
9. 집계 기계, 정렬기 및 연결된 노트북에서 외부 연결 포트, 무선 LAN 및 무선 칩과
같은 통신 기능을 제거한다.
l 선거 관리 및 절차 개혁 방안
10. 사전투표 및 선거 당일 투표용 투표함의 관리 취약점을 수정한다.
11. 정렬 오작동과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정렬 방법 또는 수동 집계
방법으로 전환한다.
12. 관찰자들이 정렬기로부터 나온 투표용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13. 외부 물품이 투표 집계실로 반입될 때 투명성을 높인다.
14. 관찰자들이 투표 집계 표 목록의 항목을 점검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15. 유권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고 투표함의 이동 또는 보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16. 선관위 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투명하게
투표 집계 보조자를 임명한다.
17. 사전투표소에 관찰자를 배치하고 CCTV 를 설치하며, 사전투표용 투표함의 보안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18. 선거 위원과 관찰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l 사후 검증 방법 도입
19. 사후 검증 시스템을 공직자 선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조직한다. 이를 위해
선거 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 및 관리 시스템 검증”
시스템과 투표 집계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선거 결과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20. 사후 검증 기관은 선관위와 독립적인 전문 기관에 의해 조직되며, 선거 검증
분야에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21. 선거 절차와 관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 선거 검증
위원회”를 설립한다.
l (새로운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22. 선거 이의 제기의 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의무적 성과 벌칙 제도를 도입한다.
23.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당원 자격을 금지하는
요건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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