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Interview Book(KOR)-2025-01

않았고 위험으로 간주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의 주요 요인이었던 파시즘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민주주의 절차이다. 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은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국민
공동체가 세운 원칙과 제도는 다수의 지배를 통해 정당성을 얻으며, 이를 위해 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첨단 현대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선거 제도의 공정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따라 도로와 항만을 개발하며 중국의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터키(2015), 이라크(2018), 이란(2009), 키르기스스탄(2009), 케냐(2018),

콩고민주공화국(2018)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소수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도 충분히 신속하게 검토되고 반박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주장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
국회, 그리고 법원은 2020년 4월 15일 총선거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시위와
200건 이상의 공식 소송을 2년 넘게 무시해왔으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충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에서 무능력을 드러냈다.

4년 전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주장을 검토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조차 주류 정보

채널에서 차단되었고 음모론으로 몰리며 신속히 배제되었다. 당시 좌파 정부가 중국의
전체주의와 북한의 독재에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집권당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헌법을
개정하려 했으며, 부정선거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초강력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주류
언론에서 조사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다.

수많은 관찰자, 증인, 유튜버, 지식인, 그리고 몇몇 독립 언론만이 투표 집계 기계의 이상,
비표준 형식의 사전투표용지, 도장이 제거되거나 손상된 투표함,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보안 카메라를 가리도록 지시한 사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서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는 대중에게서 억압되거나
음모론으로 일축되었고, 한국 선거 관리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것이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은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매주 주말마다 사전투표 부정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위를 벌였다. 자유정의

교수연대, 서울대 동문회, 은퇴 외교관과 군 장성 모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기독교 교회 등 여러 사회 단체가 이 시위에 합류했다. 이 검은 거리 운동은 빠르게 한국의
새로운 저항 문화로 자리 잡았다.

-v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