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Interview Book(KOR)-2025-01
P. 63
2. 디지털 조작의 증거: 한국 선거 시스템의 위기와 해법
l 인터뷰 일자: 2024년 7월 15일, 목요일
l 인터뷰 참여자: 맹주성 교수
요약:
한국의 선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작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 투표 조작, 전자 개표기 및
서버 조작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투명한 관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디지털 기술과 선거 조작의 위험성
l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선거 결과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미리 조작할 수 있다.
l 빅데이터와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결과를 의도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l 일반 국민이 디지털 선거 조작의 개념과 기술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2. 사전 투표 조작의 실체
l 한국의 사전 투표 시스템은 선거인 명부가 없어 투표 결과 조작에 취약하다.
l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조작하거나 유령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다.
l 사전 투표 과정에서 조작된 결과가 개표 시에도 반영되어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조작 문제
l 선관위의 서버는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 과정 중 서버가 파기되었다.
l 중앙선관위 전산센터가 이전되며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 현재도 서버의 상태와 위치가 불명확하며, 투명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4. 2020년과 2024년 선거 조작 방식의 변화
l 2020년에는 전자 개표기를 활용한 조작이 주로 이루어졌다.
l 2024년에는 사전 투표와 서버 조작으로 조작 방식이 변화했다.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