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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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는 선거 조작 방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부정 선거에 대한 대응과 제안
l 선거 조작 방지를 위해 선관위의 디지털 시스템과 보안 조치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l 투명한 관리와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거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l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밝히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
결론:
한국의 디지털 선거 시스템은 조작 가능성이 높아 선거 결과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 빅데이터, 조작 프로그램, 서버 조작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맹주성 교수 인터뷰 대화록
Grant Newsham:
오늘 한국의 선거 무결성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한국 선거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맹주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선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선거에 디지털 요소가 없었지만, 이제는 서버를 디지털로 조작하여
미리 정해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Grant Newsham:
한국에서 이러한 디지털 선거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맹주성:
디지털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고한석
씨가 중앙선관위의 조해주 사무총장과 함께 팀을 이루어 포럼을 여러 번 열고 ‘한국형
선거’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디지털 선거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중앙선관위는 이를 악용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국민들이
전공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중앙선관위는 증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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