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Interview Book(KOR)-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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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의 통찰: 드러난 체계적 조작과 국제적 함의
l 인터뷰 일자: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l 인터뷰 참여자: 권오용 변호사
요약: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부정 행위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며, 위조 투표지와
전산 조작 등의 증거가 보고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1. 반복되는 선거 부정의 증거
l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하였으며, 조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 투표지는 접힌 흔적 없이 뭉쳐 있었고, 동일한 제작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l 2024년 총선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국가정보원의 해킹 조사
l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서버가 북한에 의해 8회 해킹되었음을 발표하였다.
l 해킹을 통해 투표자 명부와 투표지가 조작되었으며, 도장 색상 변경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l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여 쉽게 해킹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3. 중국의 개입 가능성
l 위조 투표지의 품질이 한국에서 제작된 것과 다르며, 중국에서 공급된 것으로
의심된다.
l 선관위 홈페이지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선전 동영상이 게시되었던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l 2020년 총선 이전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협약을 맺고 방문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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