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Interview Book(KOR)-2025-01
P. 72
4. 법원과 행정의 문제
l 법원은 투표지 검증 요청을 지속적으로 기각하며, 선관위의 조작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l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려는 시민 단체와 개인들을 고소하며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l 행정력과 공권력이 선거 부정을 막기보다는 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5. 선거 시스템 개선 방안
l 한미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l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해킹과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l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관 및 정치인의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l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위조 투표지, 전산 조작, 해킹 등의 문제로 공정성을 잃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권오용 변호사 인터뷰 대화록
Grant Newsham:
미국도 선거 부정 문제로 큰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2020년 선거는 기억하는데, 2024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권오용:
2020년부터 우리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을 통해 선거를 무효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몇 번의 선거가 있었고, 그중에 대통령 선거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총선거까지 전부 조작이 일어났고, 그것도 더 심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법기관, 경찰, 검찰은 조사를 안 하고, 법원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언론은 이 사실에 대해 보도를 안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입니다.
Grant Newsham:
그래서 저는 가장 최근인 2024년 4월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