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Interview Book(KOR)-2025-01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들이

중국의 개입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Grant Newsham:
문재인 정권 당시의 압박과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권오용: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반대파에 대한 세금 조사, 소송, 언론 자격 박탈 등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려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영만 유튜버가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과 공권력이 선거

부정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에서 2명을
더 구속한 사례도 있어, 윤정부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Grant Newsham: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정 선거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호의적으로 다뤄진 사례가 있나요?
권오용:

판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 선거에 대해서도 소송을 많이 했을 때, 투표지를
보존하고 나중에 검증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2022년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투표지를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와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송을 기각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Grant Newsham:
2020년 대선 당시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권오용:
국가정보원(NIS)은 선관위의 서버가 북한에 의해 약 8번 해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을 통해 투표자 명부와 투표지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내에서 도장 색깔이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등의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취약해서 고등학생도 쉽게 해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Grant Newsham: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권오용:
한국 선거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하급 공무원부터 고위 정치인, 대법관까지 모든
계층에서 정직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