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Election Book-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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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의 인터뷰는 2020년부터 이어져온
한국 선거 시스템의 지속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들은 사전투표 과정, 개표 절차, 법원의 대응, 시스템 보안 취약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

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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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진 변호사는 2020년과 비교해도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서로 되어있는 통합선거인명
부 부재로 인해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이다. 그는 선

거관리관 개인 도장이 아닌 공용 도장이 사용되는 사전투표지와 대량

복제가 용이한 투표지 출력 방식을 지적하며, 이는 조작의 여지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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