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Election Book-KOR

힌다고 주장한다. 비록 QR 코드 대체, CCTV 설치, 경찰 동행 등 일부
개선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이들 역시 생방송 아님과 조작 가능성 등

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 투명성 확보에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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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진 변호사는 개표 과정에서 순서 변경 등의 형식적인 개선 주장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2024년 선거에서는
증거 보존조차 거부되어 선거 무효 소송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도태

우 변호사는 선거 소송의 공정성이 법원 시스템 자체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연수

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법원에 의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무시되었다는 점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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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와 같은 이상한 투
표지들이 단순 실수라고 하는 법원의 설명을 엉성하다고 강력히 비판

한다. 윤용진 변호사 역시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너무 깨끗한 투표지’

를 선관위가 특수 용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반박
한다. 이러한 법원의 회피와 무성의한 대응은 부정선거 혐의를 규명

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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