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5년 03 월 20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3.20<목>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셋째 이상은 18개
기존 40%에서 43%로 상 월 추가 가입기간

향한다고 합의했다. 을 산입하고 50개
연금특위 구성의 설치도 월까지 상한을 둔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첫
특위 위원의 정수는 13인 째 자녀부터 12개

으로 하고 월의 추가 가입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간을 산입하고 50
6인 △비교섭단체 1인으 개월의 상한도 폐

로 구성한다. 지하는 것으로 합

특위 위장은 국민의힘이 의했다.
맡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 현행 군 복무를 마

로부터 오는 12월31일까 친 사람에게 6개
지로 한다. 필요하다면 연 월의 추가 가입기

장할 수 있다. 간을 산입하던 것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에서 최대 12월 안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의 으로 실제 복무기

합의로 처리토록 한다는 간을 산입하기로
내용도 명시했다. 특위에 개정했다.

서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21대 국회에서 논의했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합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 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 이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초·퇴직·개인연금 등의 논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노파심도 컸다"고 밝혔다.
의할 예정이다.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

여야는 이와 함께 세부 사 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
항도 합의했다. 우선 지급 이를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련해서 큰 갈등과 긴장이

보장을 명문화했다. 합의 확대하도록 개정한다. 조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 개정 이후 18년 만이다. 우 다"며 "국회의장이 되고

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의장은 "연금제도는 국민 여야가 함께 서명하는 건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의 삶에 예민하게 영향을 처음 있는 일. 정치사에 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미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규정한다. 복잡하고 (1988년 제정 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 후)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머니투데이

대한다. 둘째는 10개월, 개정하지 못했다"며 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