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4년 11 월 11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4.11.14<목>
1억까지 예금자 보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 나올 거라고는 가상 자산 투
로 높이면 보호받는 예금의 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
24년 만에 한도 상향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 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했
로 약 7.3%포인트 높아진다. 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이날 여야가 이 법안 처리를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 합의한 건 최근 금융시장 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동성이 급격히 커진 영향도 내년이었던 가상 자산 투자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 있다. 증시 급락·환율 급등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

의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금 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융 소비자들이 예금 인출을 밝혔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 서두르는 상황을 우려한 것 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가
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 이다. 보호 한도가 오르면 이 상 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

든 제도다. 법안이 통과된다 같은 우려가 줄고 금융시장 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

면 2001년(5000만원) 이후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있다. 상 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 특히 많이 한다”며 “수익이
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 반면 여야는 이날 가상 자산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

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예 문제를 놓고서는 견해 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

한국은 그동안 1인당 국내총 차를 노출했다. 한동훈 국민 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
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 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 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변화를 감안할 때 예금자 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융
보호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 조선일보

있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 김태준 기자
서도 한도가 낮은 편이었다. 번에는 정부의 가상 자산 과

여야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 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