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2024년 12 월 12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4.12.12<목>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 진상 규명 외 의도가 포착될 '레임덕 대통령' 돼"
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시 직무정지에 나서겠다는 취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 지 다 .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네
대국민 담화를 발 빠르게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상
타전하며 "계엄령이란 충
탄핵안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 정·처리될 방침이다. 세 번째 격적인 결정을 옹호했
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
다"고 전했다.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대
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보 표결 끝에 지난 7일 최종 폐기
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고될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된 바 있다. 이날 상정이 예고 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됐던 '내란 일반특검'의 경우
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민 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기
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
주당은 이번 탄핵안 표결 시점 돼 민주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
을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고 상정·처리 여부가 결정될 방침 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
한 바 있다. 이 다 .
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뉴 시 스 김경록 기자
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은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외신들 윤대통령 유에 대해선 "하루가 멀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 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

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담화 빠르게 타전 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

않 았 고 ,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 계엄령이란 충격적
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결정 옹호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당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 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 BBC "윤 대통령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

입을 막은 점을 문제삼아 내란 올해 4월 총선 후
죄 공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 랐 다 .
민주당은 박세현 검찰 비상계

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

장)의 탄핵 여부 또한 검토하는
중 이 다 . 개정된 검찰청법(검 수

완 박 법 )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
이 없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축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