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2025년 1 월 09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1.09<목>
다. 문제가 된 비급여가 과
잉·남용 진료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
견부터 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환자 보장성은 축소할 것

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비
통제됐고, 철도는 경부고 "필수의료 살리려 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

속선이 시속 230km 이하 부를 '관리급여(가칭)'로

로 서행 중이다. 비금여 실손개혁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
무등산과 지리산 등 국립 "보험사만 이익이다" 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

공원 8곳의 197개 탐방로 반발 는 5세대 실손보험안을 내
는 폐쇄됐다. 놓은 것이 핵심이다.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23 우선 비급여 개혁안에 대
건과 낙상 구급 21건 등 -의개특위 토론회서 해서는 비급여 보고와 관

44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 정부 개혁안 초안 공개 리뿐 아니라 가격에 대한

지만, 집계된 피해는 없었 -의사단체,진료할 수록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다고 밝혔다. 손해…과잉·남용 맞는 는 주장이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 지부터 따져야" 시민연합 정책국장은
라권과 충남 중심으로 대 -환자단체, "보험사 이익 "비급여 원가를 확인해 공시

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하고, 원가 정보가 쌓이면 이

늦은 밤까지 충남권과 충 위한 비중증 비급여 축소 를 기준으로 한 권장가격을
북 중남부 등에 눈이 이어 안돼" 만들어 소비자가 알게끔 가

질 전망이다. -도수치료 표준가격 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 생긴다… 마사지처럼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규

청권 남부, 경남 서부 내륙 남용하면 ‘진료비 폭탄’ 제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

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날 오후 여'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
정부가 비(非)중증·비급여 을 제기했다
6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대한 보장을 줄이고 보험 세림병원장은 "우리나라가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가입자(환자)의 본인부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률을 크게 올리는 내용의 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항
올렸다.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 목 상위 랭킹에 근골격계
헤럴드경제
혁안'을 내놓자 의료계와 질환이 집중된 것은 단순
김용재 기자
환자단체들이 크게 반발했 한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