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년 1 월 09 일 온라인 매일신보

매일신보
2025.01.09<목>
새로운 치료가 생김으로써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

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장을 축소한 5세

대 실손보험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맞섰다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필수의료를 중증 질환 중
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복지부 제2차관은 "비급여

방안은 건강보험 개혁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유사한 방향"이라고 말했 "도수치료가 아닌 일반 물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

다. 리치료는 지금도 (수가가) 료비 부담 경감"이라며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필 1000~2000원이라 병원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
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 입장에선 의료 행위를 할 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계 왜곡을 막기 위해 개혁 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
이 필요하다는 당국 의지 구조이고, (그 손해를) 비 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

에 공감한다"며 "중증 질 급여로 메꾸도록 정부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 위주의 개편안은 타당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
하다"고 동의했다. "먼저 원가 보상을 해 놓 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안이 고 실손 관리를 하는 게 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들겠다"고 했다.

다며 보장성 축소를 우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같은 아시아경제 조인경기자
했다. 개혁안이 '국민 의료비 부

개혁안에서 비급여를 특약 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

으로 넣고 대상을 산정특 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
례 등록자로 한정했는데, 장성 축소 우려에 대해서

산정특례 제도 자체가 완 나온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벽한 게 아닌 만큼 중증질 답했다. 조우경 복지부 필
환을 모두 커버한다고 볼 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안에서는 가격을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관리할 체계가 한정적"이

"비급여나 실손보험을 만 라며 "관련한 법적 근거
든 것은 의사들이 아닌데 마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이제 와 잘못된 제도를 가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

지고 의사를 굉장히 부도 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