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한미기업인친선포럼 25.6월호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간 계엄선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4개월간 우리 사회는 편가

른 격렬한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을 겪어왔고 양편의 간극은
아직도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건국 이래 우리 대통
령은 자살, 투옥, 해외 도피 등 은퇴나 퇴진 이후 명예로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찍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선진국들에 비해 왜

우리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보다 인종적
다양성이나 민주주의의 역사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퇴임 대통령들에 대해 도서관이나 기
념관을 건립해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외적인 사안이 생
길 때 이들이 특사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사례를 많이 보

여주고 있는데 말이다.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 등 과제 산적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일명 돈 되고 명예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많
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규모가 커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된다. 대법원장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등 사법부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의 당직 배분과
공기업 및 공공단체장 임명 등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은 소위 분립된 3권 위에 대통령이 군림

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판 줄대기, 선거자금 제공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간 우
리 사회가 대통령에게 이러한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예산,
조직 등 국가의 자원 동원을 용이하게 하고 ‘일사불란’한 일 처리가 가능한 체제였기 때문이
다.